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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달 4일부터 D·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| 아주경제=우주성 기자 wjs89@ajunews.com 다음 달 4일부터 D·E등급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. 2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... |
| 정자교 붕괴 재발 막는다 … 2·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| 뉴데일리 박정환 기자 = 다음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물이 확대돼 노후·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 보수·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.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... |
| 다음 달부터 D·E등급 제2종 시설물도 '정밀안전진단' 의무화…시행령 ... |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조치, 보수·보강 등 법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.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.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D·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된다.... |
| 중소형 노후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…사망 발생시 사조위도 구... | 이동훈 선임기자 = 소형 교량과 같은 중소규모 공공시설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낮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. 지금은 대형 공공시설인 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. 또... |
| 다음 달부터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|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.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.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... |
| "정자교 붕괴 사고 방지" 정밀안전진단 강화 12월 시작 |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조치, 보수·보강 등의 의무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.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... |
| 보도육교 등 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|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조치, 보수·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한 것이다.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있다. 이것을 앞으로는 D·E등급 제2종 시설물도... |
|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 확대, 보수 기한 3년으로 단축 | 다음 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·취약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 보수·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.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최된... |
| D·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화… 12월4일 안전관리 대폭 강화 | 정부가 D·E등급 제2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.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... |
| 與 윤리심판원, '성추행 의혹' 장경태-'축의금 논란' 최민희 징계절차 ... | 집에서 나왔는지, 안전한지, 진단서 떼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(증거를) 다 가지고 있습니다." 하지만 피해자는 장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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